<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한 수준에 놓였다> 

박 지사는 현재의 재정 위기를 특정 전임 도정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현 도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불필요한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충남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15일 내포신도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도의 재정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민선 9기 충남도정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도정 운영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지사는 도민들에게 현재 충남도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재정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우리의 현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충남도의 재정 운용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재정을 점검한 결과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쳐 총 1조 304억 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가 직면한 재정 부족의 주요 원인은 세입 감소와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 부담으로 분석됐다.

금강수목원 부지 매각 대금과 관련해 박 지사는 “실현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잡아 세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재정 운용상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4,687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출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비 688억 원, 법정경비 지출 4,642억 원, 기존 미편성 유보 사업 287억 원 등 총 5,617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세입 부족분과 반드시 필요한 세출을 모두 합하면 올해에만 1조 원 이상의 재정 부족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따라 충남도는 재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지사가 제시한 재정 안정화 방안은 대규모 투자 사업 일정 조정, 법정경비 일부 순연, 기존 예산 절감, 기금 활용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년간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순기를 조정해 3,264억 원을 확보하고,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를 내년으로 조정해 4,642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의 20%를 절감해 1,489억 원을 확보하고, 기금 여유자금 600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지사는 “새로운 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재정 상황 때문에 공약 실천을 위한 하반기 예산은 150억 원 정도만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정 운영 전반에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의 채무 상황도 공개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회복 목표를 제시했다.

박 지사는 “현재 충남도의 채무 규모는 2조 3,594억 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민선 7기 마지막 해였던 2022년 1조 1,734억 원이었던 채무가 4년 만에 약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채무 증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보다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지사는 “채무 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 도의 재정을 정상화하는 책임 역시 민선 9기 도정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앞으로 재정 안정화를 통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단계적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현재 충남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8.93% 수준으로, 박 지사는 민선 9기 임기 동안 이를 17% 수준까지 안정화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지사는 단순한 긴축 재정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되, 첨단산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산업 육성, 지역 성장 기반 마련 등 핵심 사업은 재정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지사는 “민선 9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민선 9기의 중요한 과제”라며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